한일무역관계에서 관세와 통관절차란 무엇인가?

먼저 이 글은 경제에 관해 잘 모르는 형들을 위해 쓰는 글이야.

분명 나보다 더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형들이 있을텐데, 그런형들은 굳이 이 글을 읽을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런형들의 지적과 태클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나도 그렇게 정보를 알아가면 되는거니까!

 

나는 포워딩 일을하는 사람이야 (무역할때 꼭 필요한 존재라구. 찡긋.)

간략하게나마 내 생각을 써보려는데 형들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기도해서.

얘기가 많이나오는 관세와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얕은지식이지만 써볼게

궁금한점들은 댓글들 달아주면 답변해줄게

 

 

1. 관세란?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 정도로 볼수있어.

예를들어, 한국에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일본에 수출해. 이때 일본의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0퍼센트라면 

100만원(물건값) + 100만원(관세) = 200만원 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할수있지.

 

현재 미중, 한일 무역전쟁을 보면 관세를 뭐 600퍼센트올리니 마니 이런얘기가 나오잖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국가가 '세금을 많이걷어서 이득을 보자' 라는 의미보다는

해당 품목이 국내로 들어오는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생각해.

그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거야.

예를 들어볼게.

관세가 100퍼센트인 '인형'이 있어.

국내 제품 'A'가 100만원이야.

수입 제품 'B'도 100만원이라고 치자.

이 두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면, A는 100만원, B는 관세가적용되어 200만원이야.

사람들의 입장에서 두개의 아이템에 큰 품질 차이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면에서 경쟁력있는 'A'를 선택하겠지?

그렇기에 국가입장에서 하나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하는 일인거야.

 

 

관련있는 경제 지식으로는 요정도가 생각나는데, 궁긍한 형들은 댓글로 물어봐줘!

* FTA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_%EB%AC%B4%EC%97%AD_%ED%98%91%EC%A0%95

* 보호무역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D%98%B8%EB%AC%B4%EC%97%AD

 - 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보호하는 품목을 두고 하는 얘기야. FTA와는 반대의 성향을 띄고있다고 생각해.

 쉽게말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게 측정하여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 하는거야.

 내가 알기론 국내 쌀관세가 500%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어. 이는 국내 농업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주는거야.

 이런 관세가 사라진다면, 값싼 베트남 중국 쌀들이 많이 수입되며 국내 농업종사자들의 생계가 힘들어지겠지?

 

2. 수출입 시에, 길어지는 통관절차.

 

한일관계의 상황을 예로 들어,

원료'A'라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한국의 'K'업체와 'A'를 수출하려는 일본의 'J'업체가 있다고 예를들어볼게.

 

원료'A'를 수입하기 위한 K업체는 J업체에 물건을 발주 넣었어.

그렇다면 J에서 A를 만들어 수출하려 하겠지? 이제 '통관절차' 얘기를 할 수있어.

이때 일본에서는, A를 수출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가? 이는 군수품이 아닌가? 등등

갖가지 핑계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시간을 질질끌었어.

 

이때 누가 손해를 보는걸까?

 - A를 수입해서 재생산 하려는 K업체 입장.

K는 A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해야해. 하지만 일본에서의 통관이 너무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

A가 재시간에 공장에 도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

빨리 시장에 물건을 내놓아야하는데, 생산자체를 할 수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 A를 수출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J업체 입장.

물건을 사고 팔고 할때 '계약'이라는 걸 하지. 100% 선입금을 해주는 계약은 정말 친한관계가 아니고서는 보통 안하는편이야.

J는 K에게 물건값의 30%만 선급받았어. A는 다 생산되었지만, 판매하려니 계속 일본이 태클을거네?

제품을 보관 할 수있는 공간도 한정적일 뿐더러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라면 더더욱이나 큰일이지. 정상적인 상태로 한국에 도착하지 못할테니 말야.

그리고 K가 물건을 잘 받았을때 남은 계약금액의 70%를 정산 할수있을텐데, 물건은 아직 출발도 못한 상황이니 얼마나 답답할까?

 

이러한 이유들을 보면 난 솔직히 이번 한일 사태가 한국만의 손해가아니라고 생각해.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말그대로 치킨게임인거지.

 

부족하고 말에 두서도 없지만 그냥 내가 아는 짤막한 정보들을 모르는형들에게 좋은취지로 알려주고싶었어.